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

EBS에서 방영하는 '지식채널e'를 가끔 챙겨보는데 그 시리즈 중의 하나인 5분 분량의 '붉은 색 태그'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. 이 방송 영상에 따르면 응급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등급에 따라 부여하는 태그인데 그 등급에 따라 검은 색의 'Morgue(심박동/호흡 없으므로 방치)', 붉은 색의 'Immediate(긴급 조치 필요)', 노란색의 'Delayed(중상이나 긴급 조치 불필요)', 마지막으로 초록색의 'Minor(상처는 있으나 걸어 다닐 수 있음)'으로 나눈다고 한다(아래 사진). 응급 사고 현장에서 의료진에 의해 생과 사가 갈리는 등급이 Immediate 등급이며 앞의 방송 제목에서 언급한 '붉은 색 태그'가 바로 이 등급이다.

 

문제는 한정된 의료진 수로 인해 응급 사고 현장에서 Immediate 등급 모두에게 적절한 응급 조치를 할 수 없다는데 있다. 만약 여러분이 의료진이라면 어떤 순서로 Immediate 등급을 부여할 것인가? 우리가 영화나 소설에서 본 것처럼 아이, 여자, 남자, 노인 등의 순으로 부여해야 할까? 아니면 우리 사회에 더 큰 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 먼저 부여해야 할까? 여러분의 등급 부여 기준이 무엇이던 간에 현장에 여러분이 아는 지인 또는 가족이 누워있다면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그 부여 기준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?

 

그렇다면 한정된 자원(붉은 색 태그) 분배 문제를 말 많은 정치/경제 영역으로 확대하면 매년 정해진 정부/기업 예산을 어떤 순서로 지출해야 하는가와 같은 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. 소득 계층 하위부터? 기초 R&D 먼저? 아니면 토목공사에?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벌써 골치가 아파온다. 그런데 이러한 기준을 정했다하더라도 정부/기업 예산을 분배하는 정책 당사자가 지인이나 가족이 은근슬쩍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? 우리가 매 정권마다 발생하는 친인척 비리가, 경제 사범이 그 씁쓸한 증거다.

 

아마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한정된 자원의 분배 기준(붉은 색 태그, 정부 예산 등)을 수혜 대상자의 충분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준을 미리 마련하고 그 기준을 엄격히 지키는 것일 것이다. 그런데 현실은 누가 최고 의사 결정자가 되느냐에 따라 그/그녀의 입맛에 따라 기준도 쉽게 변하고 그 기준조차 잘 안 지켜진다는 것이다. 그렇게 소수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(기업도 포함)의 기준이 흔들리면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를 만들고 국민은 좌절하게 된다.

 

혹시 지식채널e에서 방영한 '붉은 색 태그'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동영상을 아래에 링크한다.

 

 

문서 작성 및 인터넷 정보 수집 전문, 유레인! http://urain.kr | 02-6401-6468   문서대행, 보고서대행, 제안서대행, 사업계획서대행, PPT대행, 기획서대행, 문서작성대행, 공모전대행, 정보수집대행, 보도자료대행, 레포트대행, 논문대행